벌점 부과 기준, 다양한 정보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블로거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인 벌점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2. 벌점 부과 기준
3.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4.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5.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6. 기타 정보

 

교통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은 위반한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10점 항목: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 변경, 보도침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15점 항목: 신호, 지시위반, 속도위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 30점 항목: 중앙선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
• 40점 항목: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등
• 60점 항목: 60km/h 초과 속도위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시 등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 당 15점, 경상 1명 당 5점, 부상 1명 당 2점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했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 이후 자진 신고 시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30점

 

기타 정보

• 속도위반 100키로 초과 및 음주운전 시 알콜 농도 0.03~0.08미만일 때 100점 부과
• 속도위반 80키로 초과 100키로 이하일 때 80점, 60키로 초과 80키로 이하일 때 60점 부과
• 정차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 시 벌점 40점 부과 가능
• 이 외에도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운전자분들께 벌점 부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