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89곳 어디 지역인지 확인하고 인구 감소 특별지역 89곳 세컨드홈 세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지표가 되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자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들 사이에서 해당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의 시·군·구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넘어,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맞물리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부터 지역별 분포 현황,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의 조건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지정 기준 및 정의

먼저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항목	상세 내용
지정 주체	행정안전부
지정 주기	2021년 10월 18일 최초 지정 (5년 주기 재지정 원칙)
평가 지표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

단순히 인구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정도와 청년층의 유출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들 지역에 집중 투자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지정된 89곳은 주로 비수도권 도(道) 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라남도 (16곳):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경상북도 (16곳): 고령, 군위(대구 편입),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강원특별자치도 (12곳):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화천, 횡성
• 경상남도 (11곳):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전북특별자치도 (10곳):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충청남도 (9곳):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 충청북도 (6곳):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 광역시 및 경기도 (9곳): 경기(가평, 연천), 인천(강화, 옹진),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세종,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지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으며, 대도시권 내에서도 원도심 공동화가 심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접경 지역인 인천과 경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세컨드홈' 세제 혜택 가이드

많은 분이 인구 감소 특별지역 89곳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컨드홈 특례' 때문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세제 혜택 내용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12억 원 이하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 재산세: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구분	세부 조건
취득 시기	2024년 1월 4일(정책 발표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 가격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최근 비수도권 일부 9억 원까지 확대 추진 중)
소유 요건	기존 1주택자만 해당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 추가 매수 시 혜택 없음)

주의사항: 모든 인구 감소 지역이 세컨드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경기(가평군) 등 6곳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대구 군위는 혜택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책

정부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89개 지역과 관심 지역에 배분합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기금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미니 관광단지 제도 도입

기존에 50만㎡ 이상이어야 했던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최근의 인구 정책은 단순히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정주인구' 중심에서 탈퇴하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를 말합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이나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 2촌' 트렌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이러한 생활인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귀농이나 주말농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면 무조건 세컨드홈 혜택을 받나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89곳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부산 3개 구, 대구 2개 구, 경기 가평군 등 총 6개 지역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 주택 매수 전 반드시 제외 지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주택 가격 4억 원 기준은 실제 거래 가격인가요?

아니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4억 원 수준이라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약 5~6억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Q3. 인구 감소 관심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강릉, 속초, 익산 등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세컨드홈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므로 최신 정책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환금성이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 거주나 생활인구로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세제 혜택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한, 세컨드홈 가액 완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정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리스트와 기금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세컨드홈 관련 정책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현황: 전남·경북(16곳) 등 비수도권 중심 총 89개 지자체 지정
• 세컨드홈 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유지 (공시가 4억 이하)
• 제외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부산, 대구 일부 및 경기 가평 등 6곳은 세제 혜택 제외
• 지원 혜택: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미니 관광단지 인허가 완화
• 주의사항: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며,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