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 대리 신청자 확대 및 사진 규격 통일 확인하기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최근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개정이 이루어져,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3년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대리 신청자 확대와 사진 규격 통일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리 신청자 확대

기존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해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만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청소년 복지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적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진 규격 통일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3cm × 4cm에서 3.5cm × 4.5cm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규격입니다. 이로 인해 사진 규격에 대한 혼동이 줄어들고, 다양한 신분증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 신청자	친권자,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추가
사진 규격	3cm × 4cm	3.5cm × 4.5cm (주민등록증, 여권과 동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및 기준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들로, 정신적 및 신체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규 대상 및 지원

• 은둔형 청소년 :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체적 성장 문제와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기준

• 소득 기준 : 기존의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항목 :
• 기초생활비 : 최대 월 65만 원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학비 : 월 30만 원
•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 월 3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유형,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지원 항목	금액
기초생활비	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	연 200만 원
학비	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월 36만 원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최근 개정은 청소년들의 복지와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리 신청자 확대와 사진 규격 통일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가져오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내용의 강화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청소년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자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친권자,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추가

 

사진 규격 통일

변경 전	변경 후
3cm × 4cm	3.5cm × 4.5cm (주민등록증, 여권과 동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신규 대상 및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

 

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 항목	금액
기초생활비	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	연 200만 원
학비	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월 3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자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신청 장소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절차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각 항목은 청소년 복지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 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